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방법 지급시기 총정리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방법 지급시기 총정리

 

푸른 숲을 가꾸고 임산물을 생산하며 우리의 삶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임업인 여러분들을 위한 중요한 소식입니다!

바로 임업직불금인데요.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방법, 그리고 지급 시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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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산물 생산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장려하며, 나아가 산림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임업직불금은 크게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직불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여야 합니다. (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등록이 유효해야 함)
• 대상자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
  •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 면적이 0.1ha (농업법인 5ha)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 원 (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임산물생산업 주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육림업 직불금:

• 대상 산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여야 합니다. (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등록이 유효해야 함)
• 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에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농업법인 10ha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상자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
  •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를 소유 (입목등기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육림업 주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 제외 대상: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이 0.5ha 이하인 경우
•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인 경우
• 시설재배업 소득이 등록 신청 연도 직전 연도 기준으로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해당)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청한 경우 등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2025년 3월 1일 (토) 9시 ~ 3월 31일 (월) 24시
•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 (화) ~ 4월 30일 (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절차:

1.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 신청 전에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 (https://pay.foco.go.kr/) 접속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에 신청)
3. 필요 서류:
   • 임업직불금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처에 비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육림업 신청자에 한함)
   • 임산물 판매 증빙 자료 (해당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신청 시)
   • 공동경영 계약서 (공동 경영 시)
   • 기타 증빙 서류 (각 지자체별 요구 서류 확인)

임업직불금 신청하기

 

임업직불금 지급 시기

임업직불금 지급 시기는 신청 기간 종료 후 자격 요건 검증, 소득 검증, 의무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4월 30일
• 서류 심사 및 검토: 2025년 5월 ~ 8월 (예상)
• 지급 대상자 확정 및 공지: 2025년 9월 (예상)
• 직불금 지급일: 2025년 10월 중순 이후 (예상)

참고: 위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실제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마감 임박 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1588-3249) 또는 해당 지자체 산림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홈페이지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땀방울이 더욱 가치 있게 인정받는 사회를 응원합니다!

 

📌 임업-in 통합포털: https://pay.foco.go.kr/

📌 산림청 홈페이지: https://www.forest.go.kr/

📌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 1588-3249